불쌍한 판검사들이여

불쌍한 판검사들이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4.15. 총선거의 디지털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풍토가 극에 달해, 이참에 확실하게 정화하여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사악함으로 덧씌워져 굴러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니 정직한 많은 사람들은 숨을 쉬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생각건대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 전광훈 목사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이유로 구속하고 심각한 부정선거 사범들을 무더기로 풀어 놓고 있는 오늘날 이 나라의 사법부를 누가 과연 믿겠는가? 한 때 생각했던 판검사가 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양심에 먹줄을 치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아! 이 시대 불쌍한 판검사들이여, 속히 회개하고 광명의 세계, 양심과 정의가 숨 쉬는 세계로 돌아 나오라! 그대들의 지옥행은 이미 예약되어있다.

 

일찍이 형조판서와 영의정을 두루 역임하신 백강 이경여 선생의 경계의 말씀을 되새겨 보자.

 

“이른바 형옥을 삼가야 한다[恤刑獄]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을 묻지 않고 법에만 맡기는 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데에 크게 해롭고, 빨리 판결하지 않고 오래 지체시키는 것은 옥사를 결단하는 데에 크게 폐단이 되는 것입니다. 과실로 지은 죄는 커도 용서하고 고의로 지은 죄는 작아도 죄주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재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과실 또는 재앙 때문에 죄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천고(千古)의 성왕(聖王)이 형옥을 삼가는 바른 뜻입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지극하여 반드시 그 정상을 살피는 것이 이러하였던 것이니, 천하에 어찌 원망하는 백성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중요한 죄수를 판결하는 것도 4∼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연히 법망에 걸린 것도 반드시 가두어 때를 넘기니, 옥사를 결단하는 체례가 어찌 이러해야 하겠습니까. 형옥을 맡은 관원이 다른 일을 겸하지 말고 옥사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여 빨리 판결하도록 힘쓰게 하여 옥사를 지체시키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 효종 4년(1653년) 7월 2일 백강 이경여 선생의 상차문(上箚文) 중에서

 

또 그 옛날 중국 한(漢)나라의 판관 장석지는 그 엄격했던 왕권시대에 말하기를 “법이란 천자와 천하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음을 생각해보자. 서양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보다 한참 뒤에 수백 년 간의 투쟁으로 얻어진 인류 최고의 정치제도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선물로 받아 그 귀한 줄을 잘 모른다. 지금의 북한에서 중국공산당치하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하느냐, 하나님은 그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 재판장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 시편 82장1-2절.

 

이 땅에 판검사들이여! 부디 양심과 정의와 진리의 세계로 돌아와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평과 진리와 자유를 살려내자!

 

2020. 5.15. 이 주 관